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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車 부품 값 낮춘다던 대체부품제, 올해 이용 실적 6건뿐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8-10-31
완성차 업체 비협조, 부처간 이견에 사장 
[저작권 한국일보]2월 제도 강화 후 대체부품 이용 건수-박구원기자

정부가 대기업이 장악한 자동차 부품값을 낮추고 중소 부품사를 양성하겠다고 도입한 대체부품제도가 겉돌고 있다. 올해 2월 제도를 강화했지만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고작 6건뿐이다. 차 부품사들이 최악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부처간 이견으로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3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1개사가 최근까지 대체부품 특약을 이용한 실적은 단 6건이다. 삼성화재가 57만4,750원, 5만7,230원을 두 차례 지급했고, 나머지 4개 보험사가 한 번씩 실적을 남겼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사고로 수리를 할 때 완성차 업체가 공급ㆍ유통하는 순정(OEM)부품이 아닌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대 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OEM부품가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약관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제도가 시작된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977만여대가 가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은 국내 부품시장이 해외와 다르게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이 고착돼 있어, 소비자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중소 부품사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대체부품은 펜더, 보닛,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램프, 브레이크 패드 등 705개 품목이 인허가받아 현재 474품목이 출시됐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났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완성차 업체의 횡포 탓이다. 수입차는 자사 브랜드로 운영하는 AS센터에서 대체 부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고, 국산차 업체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특허로 등록해 20년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대체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주장하지만, 특허청은 제품 보호를, 산업부는 완성차 업체 보호를 주장하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자인보호를 8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은 “완성차업체의 실적 부진이 부품업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면 부품업체의 자립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출처: 한국일보 박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