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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제 헛바퀴 도는데... 금융당국, 특약부터 출시?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8-12-05
홍보 부족에 특약 모르는 운전자들 상당수<앵커>
열달동안 8건 이용에 그쳤다면 있으나마나 한 특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애초부터 법적인 장벽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웠고, 금융당국도 이를 알면서 도입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손 기자, 법적인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했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기자>
법적인 장벽이라는 게 디자인보호법인데요.

국산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자사 자동차의 부품을 특허로 등록하면, 20년 동안 대체 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법입니다.

대체부품 특약이 활성화되려면 20년 족쇄가 풀려야 하는데,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 계류된 상태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특약 도입을 한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좋은 취지는 모두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금감원 역시 특약 도입을 할 때부터 이런 우려를 알고 있었지만, 자동차 부품 시장의 거품을 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며 일단 특약 도입을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막연하고 순진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나요?

<기자>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찬성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은 반대하며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약 도입을 주도한 금융감독원 역시 법 개정에 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며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업계나 보험업계 등에서도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시각도 있어요?

<기자>
특별한 유인책이 있거나 득 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업계도 소극적입니다.

아마도 자동차 보험에서 대체부품 특약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운전자들이 다수일 겁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대체부품 사용해서 줄어든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특약을 알리고 적용할 유인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동차 업계, 특히 완성차 업체들은 대체부품 보다는 순정품 사용이 여러모로 이득이고, 완성차 업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동차 정비소 역시 대체부품을 사용하거나 권장할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준비부족과 안일한 판단,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운전자들은 계속 비싼 부품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잘들었습니다. 


출처 : SBS CNBC 손석우 기자(sukwoo79@sbs.co.kr)